불공정 증자·감자 증여이익 계산기
가족회사에서 시가보다 싸게 신주를 발행하거나 일부 주주의 주식만 소각하면, 다른 주주가 얻은 이익에 증여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증자·감자 조건을 넣어 증여이익과 과세 기준 충족 여부를 계산합니다.
법령·기준 확인일 2026년 11월 13일 (법제처 현행 법령 기준). 개정이 반영되면 이 날짜를 갱신합니다.
증자·감자로 생기는 증여이익
신주를 시가보다 낮게 발행해 실권주를 다시 배정하거나, 주주가 아닌 사람에게 직접 배정하거나, 지분율보다 많이 배정하면 그 이익은 증여재산가액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제1항제1호). 이익은 (증자 후 1주당 가액 − 인수가액) × 배정받은 주식수이고, 증자 후 1주당 가액은 증자 전 가치와 납입액을 합쳐 주식수로 나눈 값입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1호).
실권주를 배정하지 않고 실권 처리했는데 포기한 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신주를 인수한 경우는 차이가 30% 이상이거나 이익이 3억원 이상일 때만 과세합니다(같은 항 제2호).
일부 주주의 주식만 시가보다 낮은 대가로 소각하면 남은 특수관계 대주주가, 높은 대가로 소각하면 소각한 주주가 이익을 얻은 것으로 봅니다. 이익이 3억원 미만이면 제외하지만 차이가 평가액의 30% 이상이면 금액과 관계없이 과세합니다(같은 법 제39조의2, 시행령 제29조의2).
자주 묻는 질문
1주 1만원짜리 주식을 5천원에 1만주 증자하면?
증자 전 1만주라면 증자 후 1주당 가액은 7,500원입니다. 지분율을 넘어 4천주를 더 받은 사람의 이익은 (7,500원 − 5,000원) × 4,000주 = 1,000만원입니다.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요?
상증법 제60조·제63조로 평가한 가액입니다. 비상장주식은 매매사례가 없으면 보충적 평가방법(순손익가치·순자산가치 가중평균)으로 평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