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변경 이력
도구마다 어떤 법령·기준을 언제 확인했는지, 아직 확인하지 못한 것은 무엇인지 공개합니다. 법령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회계기준(K-IFRS·일반기업회계기준)과 거래소 규정은 법제처에 없어 원문을 대조하지 않았으며, 그런 도구는 베타로 표시합니다.
도구별 근거와 확인 상태 (확인일 2026-11-04)
| 도구 | 근거 | 상태 | 확인하지 못한 것 (확실하지 않음) |
|---|---|---|---|
| 외부감사 대상 판정기 | 외감법 §4①, 시행령 §5①~③ | 이용 가능 | 영 §5③2아목의 금융위원회 고시 세부 기준 |
| 외부감사 일정 계산기 | 외감법 §6②, §10①②, §12②, §23①③⑥, 시행령 §8①, §18②④, §27①③⑤; 상법 §449; 법인세법 §60①⑦⑧, §64 | 베타 | 총회 N주 전 역산의 초일 산입 방식, 공휴일 달력 미반영, 첫 감사이면서 감사위원회 의무 회사인 경우 해석 |
| 첫 외부감사 준비 체크리스트 | 법정 기한 항목만 위 일정 계산기 조문 인용 | 베타 | 자료 목록은 일반 초안(운영자 실무 목록으로 교체 예정) |
| 내부회계관리제도 적용 대상 | 외감법 §8①⑥, 시행령 §9① | 이용 가능 | 영 §9①4 금융위원회 고시, 법인세법 §51조의2① 각 호 세부, 상장사 연결 내부회계 단계적 적용 부칙 |
| 연결재무제표 작성 대상 | 외감법 §2(3), §5①, 시행령 §3①②, §8①2 | 베타 | K-IFRS 1110 중간지배기업 면제 요건, 일반기업회계기준 제4장 연결 면제 규정(원문 미대조) |
| 감사인 지정 대상 확인 | 외감법 §11①②③⑥, 시행령 §14③⑥, §15①⑤⑥, §17⑤⑥ | 이용 가능 | 법 §11①6라 재무기준(영 §14①② 삭제 상태), 금융위원회 고시(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의 세부 사유·유예 기준 |
| 감사보수 안내 | 외감법 §16의2①②, §12② | 안내 | 표준 감사시간 산식·그룹별 시간(한국공인회계사회 고시) |
| IPO 준비 회계 체크리스트 | 외감법 §5③·시행령 §6(K-IFRS 적용), §11①12·영 §14⑥1(상장 예정 지정), §11②·영 §15①(주기적 지정) | 베타 | 거래소 상장 요건·심사 기준(상장규정), 준비 순서는 실무 경험 |
| 중소기업 해당 여부 판정기 | 중소기업기본법 §2, 시행령 §3·§3조의2·§7·§8·§9, 별표 1·3 | 이용 가능 | 관계기업 합산 계산은 안내만. 2027-03-30 시행 개정은 영리기업 기준 변경 없음 확인 |
| 세법상 중소기업 판정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 §29③, 시행규칙 §2 | 이용 가능 | 소비성서비스업 중 재정경제부령 세부 업종, 관계기업 매출 합산 |
| 벤처기업 확인 요건 진단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2조의2, 시행령 관련 조문 | 이용 가능 | 2026-11-27 시행 타법개정본은 내용 동일로 확인. 확인기관 심사 기준(혁신성·성장성 평가)은 범위 밖 |
| 상속·증여세 간이 계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세율·공제 조문(§26, §53, §53조의2, §57, §69 등) | 이용 가능 | 원 미만 처리 근거, 상속공제 세부(일괄·배우자·금융재산 등은 과세표준 입력으로 대체) |
|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기 | 법인세법 §28①4, §52, 시행령 §53, §88, §89, §106, 시행규칙 §43 | 베타 | 적수 계산의 초일 산입 관행, 일할 방식, 거래별·합계 판단, 규칙상 제외 금액 |
| 스톡옵션 행사 세금 | 소득세법 세율 §55, 조세특례제한법 §16조의2·§16조의3·§16조의4 | 이용 가능 | 지방소득세 미반영, 과세이연·분할납부 특례 요건의 세부 |
| 법인 vs 개인사업자 | 소득세법 §55, 법인세법 §55 | 이용 가능 | 지방소득세·4대보험·배당소득세 미반영 |
| 스톡옵션 부여 한도 | 상법 §340조의2②③④, §542조의3①~④, 시행령 §30②③④; 벤처기업법 §16조의3①③④⑤ | 이용 가능 | 벤처기업법 시행령상 외부 전문가 범위·시가 미만 요건, 의결권 없는 주식의 발행주식총수 포함 여부 해석 |
| 어떤 평가가 필요한가요? | 목적별로 위 도구들의 조문 인용 | 이용 가능 | 안내 글 성격. 자본시장법 2026-12-09 개정 반영 전 |
| 비상장주식 상증법 약식 평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63, 시행령 §54, §55, §56 | 베타 | 원 미만 처리, 부동산과다보유법인 판정 세부, 최대주주 할증의 적용 범위 |
| DCF·WACC 간이 계산기 | 법령 기준 없음(재무이론 산식) | 이용 가능 | 법인세율은 사용자 입력(기본값 없음) |
| 투자 유치 지분 희석 | 법령 기준 없음(산술 계산) | 이용 가능 | — |
| PPA 영업권 간이 계산기 | K-IFRS 제1103호 일반 원칙 | 베타 | 문단 36·39·42, IE 무형자산 분류, IAS 12·36 관련 원문 미대조 |
| 손상검사 간이 진단 | K-IFRS 제1036호 일반 원칙 | 베타 | 기준서 원문 문단 미대조, 현금창출단위 식별·개별 자산 배분·세전 할인율 환산 미반영 |
| 자본시장법 외부평가 대상 | 자본시장법 §165조의4, 시행령 §176조의5, §176조의6 | 베타 | 2026-12-09 시행 개정 법률에 맞춘 시행령 개정 미반영(시행 후 재확인 예정) |
| 상장사 합병가액 | 자본시장법 시행령 §176조의5① | 베타 | 기간 계산(영업일 산정), 원 미만 처리, 2026-12-09 개정 반영 전 |
| 스톡옵션 공정가치 | K-IFRS 제1102호 일반 원칙, 블랙-숄즈 모형 | 이용 가능 | 기준서 원문 미대조(모형 자체는 수학 산식) |
| RCPS·CB 평가 필요 여부 | K-IFRS 제1032호·제1109호·제1113호 일반 원칙 | 베타 | 기준서 원문·문단 미인용 |
| 재무비율 간이 진단 | 법령 기준 없음(재무분석 산식) | 이용 가능 | 업종 평균 비교 없음 |
| 자본잠식·채무초과 진단 | 법령 기준 없음(산식) | 이용 가능 | 거래소 상장규정의 관리종목·상장폐지 수치 기준(원문 미확인, 화면에 수치 미표시) |
| 감사위원회·상근감사 설치 의무 | 상법 §409①④⑤⑥, §542조의10, §542조의11, 시행령 §36, §37 (2026-11-09 확인, 2027-01-01 시행본 문언 동일) | 이용 가능 | 비상장회사 정관상 감사위원회(상법 §415조의2) 원문 미대조,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등 다른 법률 특례 |
| 리스 회계 계산기 | K-IFRS 제1116호 일반 원칙 | 베타 | 기준서 원문 문단 미대조, 연장·종료선택권·변동리스료·리스변경 미반영, 소액자산 기준 |
| 감가상각 계산기 | 법인세법 시행령 §26①②④⑥⑦⑨, §28①②, 시행규칙 별표4(상각률)·별표5(건축물 등 내용연수) (2026-11-09 확인) | 이용 가능 | 원 미만 처리 근거, 별표6 업종별 내용연수(입력값 그대로 사용), 업무용승용차·즉시상각 의제 |
| 대손충당금 연령분석 | 법인세법 §34, 시행령 §61②③, §19조의2① (2026-11-09 확인), K-IFRS 1109 일반 원칙 | 베타 | 회계상 설정률(회사 추정, 법령 없음), 기준서 원문 미대조, 설정 제외 채권 구분 |
| 퇴직급여충당부채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4①, §8①, 법인세법 §33, 시행령 §60①② (2026-11-09 확인) | 베타 | 평균임금(3개월) 정밀 계산 대신 월평균임금 근사, K-IFRS 확정급여 보험수리 평가, 퇴직연금 손금(영 §44조의2) |
| 법인 세무 신고 일정표 | 부가가치세법 §5, §48, §49, 시행령 §90④; 소득세법 §128, §164, 시행령 §186; 법인세법 §60①, §63 (2026-11-09 확인) | 이용 가능 | 공휴일 달력 미반영, 간이지급명세서·일용근로·연말정산·지방소득세 미포함 |
| 법인세 간이 계산기 | 법인세법 §13①, §55①② (2026-11-09 확인) | 이용 가능 | 지방소득세 세율(산출세액 10%로 어림), 최저한세·토지등 양도소득·미환류소득 미반영 |
| 원천징수 세액 계산기 | 소득세법 §129①, 시행령 §87 (2026-11-09 확인) | 이용 가능 | 기타소득 과세최저한(소득세법 §84) 원문 미대조, 일용근로소득 미포함 |
| 기업업무추진비 한도 | 법인세법 §25②④⑤, 시행령 §41① (2026-11-09 확인) | 이용 가능 | 문화 기업업무추진비 추가 한도(조특법 §136) 미반영 |
| 업무용승용차 비용 한도 | 법인세법 §27조의2, 시행령 §50조의2, §42② (2026-11-09 확인) | 이용 가능 | 리스·렌트 차량 감가상각비 상당액, 처분손실 계산 미포함 |
|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 | 소득세법 §103①, §104①11 (2026-11-09 확인) | 이용 가능 | 대주주 기준(시행령 §157) 원문 미대조 — 사용자 선택, 증권거래세·양도차손 통산 미반영 |
| 특수관계인 주식 거래 시가 판정 | 법인세법 시행령 §88③④, 소득세법 시행령 §167③, 상증법 §35, 시행령 §26 (2026-11-09 확인) | 이용 가능 | 시가는 사용자 입력(상증법 평가 별도), 이익을 본 법인의 법인세 효과 미계산 |
| 특수관계인 범위 확인 | 국세기본법 시행령 §1조의2 (2026-11-09 확인) | 베타 | 법인세법 시행령 §2⑧·상증법 시행령 §2조의2 범위 원문 미대조 |
| 가업상속공제 요건 확인 | 상증법 §18조의2 (2026-11-09 확인) | 베타 | 시행령 §15 피상속인·상속인 세부 요건, 중견기업 납부능력 비율 원문 미대조 |
| 통합고용세액공제 | 조특법 §29조의8 (2026-09-18 시행본, 2026-11-09 확인) | 베타 | 상시근로자 수 계산(시행령), 최소고용증가인원수, 전전·전전전 기준 차감액, 사후관리 |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 최저한세 | 조특법 §10①, §132①, 법인세법 §55 (2026-11-09 확인) | 베타 | 신성장·국가전략 가산율(시행령 일정배수), 다른 공제와의 최저한세 순서, 졸업 유예 최저한세율 |
| 통합투자세액공제 | 조특법 §24① (2026-11-09 확인) | 이용 가능 | 공제대상 자산 범위·연평균 투자액 계산(시행령)은 사용자 판단 |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 조특법 §6①②③⑥⑩⑬ (2026-11-09 확인) | 베타 | 청년 요건·업종 세부·인구감소지역 범위(시행령 등), 고용 증가 추가 감면(⑦) |
| 엔젤투자 소득공제 | 조특법 §16①②, 소득세법 §55 (2026-11-09 확인) | 이용 가능 | 같은 해 여러 건 투자 시 구간 적용 방법(시행령) |
| 기업가치→지분가치 환산 | 법령 기준이 아닌 일반 산식 (docs/44) | 이용 가능 | 순부채·운전자본 정의는 계약서(SPA) 우선 |
| 유사기업 멀티플 평가 | 일반 산식 (docs/44) | 이용 가능 | 비교회사 선정·지표 조정은 사용자 판단 |
| SAFE·전환사채 전환 주식수 | 일반 산식 (docs/44) | 이용 가능 | 전환·리픽싱 조건은 계약서와 증권 발행 규정 우선 |
| 부동산 PF 사업성 | 일반 산식 (docs/44) | 베타 | 부가세·법인세, 분양대금 유입 시기, 중도금 대출 미반영 |
| 이연법인세 간이 계산 | K-IFRS 1012 일반 원칙 | 베타 | 기준서 문단 원문 미대조, 이월결손금·OCI 항목 |
| 수익인식 쟁점 진단 | K-IFRS 1115 5단계 일반 원칙 | 베타 | 기준서 문단 원문 미대조 |
| 적격합병·적격분할 요건 진단 | 법인세법 §44②③, §46②③ (2026-11-09 확인) | 베타 | 지배주주·근로자 범위, 주식 배정, 부득이한 사유(시행령), 사후관리(§44조의3·§46조의3) 원문 미대조 |
| 배당가능이익·자기주식 취득 한도 | 상법 §341, §458, §462①, 시행령 §19 (2026-11-09 확인) | 이용 가능 | 중간배당(§462조의3)·현물배당·상환주식 상환 미반영 |
| 가산세 계산기 | 국세기본법 §47조의2, §47조의3, §47조의4①1, §48②, 시행령 §27조의4① (2026-11-09 확인) | 베타 | 부정행위 판정, 고지 후 가산세(3%·월 0.67%), 원천징수납부지연가산세, 세법별 개별 가산세 미반영 |
| Q&A 12편 | 각 글 하단에 조문 표시 | — | q6(감사기준서 705·570), q9(실무 경험), q12(상장규정)는 법령 근거 아님을 글에 표시 |
법령 조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같은 조문 번호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시행 예정 개정이 있는 법령(자본시장법 2026-12-09, 상법·상법 시행령 2027-01-01, 중소기업기본법 2027-03-30)은 시행 후 다시 확인합니다.
변경 이력
- 2026-11-04 — 사이트 공개(v0.1). 도구 21개, Q&A 5편, 상담 신청, 개인정보처리방침.
- 2026-11-04 — 소개 페이지, 상담 FAQ, 상단 "회계 도구" 펼침 메뉴, 연락처를 이메일로 통일. 첫 화면 도구 카드를 5개 그룹으로 재배열, 파비콘 추가.
- 2026-11-04 — 도구 추가: 연결재무제표 작성 대상(베타), 스톡옵션 부여 한도, 자본잠식·채무초과 진단, 감사보수 안내. Q&A 7편 추가(12편). 결과 복사 버튼, 도구 간 "함께 보면 좋은 도구", 첫 화면 "지금 챙길 기한", 도구별 기준 확인일 표시, sitemap·공유 미리보기 태그.
- 2026-11-04 — 도구 추가: 손상검사 간이 진단(베타), 감사인 지정 대상 확인, IPO 준비 회계 체크리스트(베타). 수행 사례, 이용 조건과 면책, 이 페이지(기준일·변경 이력) 추가. 첫 화면에 대상별 찾기 추가.
- 2026-11-09 — 정식 주소(ybackh-ai.github.io)로 이전, 구글·네이버 검색 등록. 쿠키 없는 방문 통계(Cloudflare Web Analytics) 도입, 개인정보처리방침 9항 개정.
- 2026-11-09 — 도구 추가: 리스 회계(베타), 감가상각(세법 상각범위액), 대손충당금 연령분석(베타), 퇴직급여충당부채(베타), 감사위원회·상근감사 설치 의무, 법인 세무 신고 일정표. 첫 화면에 "결산·회계처리" 묶음 추가. 공유 미리보기 이미지·파비콘·한글 404 페이지 추가.
- 2026-11-09 — 도구 19개 추가: 법인세 간이 계산, 원천징수, 기업업무추진비 한도, 업무용승용차,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 특수관계인 주식 거래 시가 판정, 특수관계인 범위(베타), 가업상속공제 요건(베타), 통합고용세액공제(베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최저한세(베타), 통합투자세액공제, 창업중소기업 감면(베타), 엔젤투자 소득공제, 기업가치→지분가치, 유사기업 멀티플, SAFE·CB 전환 주식수, 부동산 PF 사업성(베타), 이연법인세(베타), 수익인식 진단(베타). 첫 화면에 "세액공제·감면" 묶음 추가.
- 2026-11-09 — 도구 추가: 적격합병·적격분할 요건 진단(베타), 배당가능이익·자기주식 취득 한도, 가산세 계산기(베타). 첫 화면에 도구 검색창 추가.
- 2026-11-10 — 정식 주소를 cpatool.co.kr로 변경. 기존 주소(ybackh-ai.github.io)는 새 주소로 자동 연결됩니다.
법령 개정을 반영하면 해당 도구의 기준 확인일과 이 이력을 함께 갱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