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인 범위 확인
거래 상대방이 세법상 특수관계인인지 국세기본법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는 시가 기준, 가지급금 인정이자, 증여세 등 여러 규정의 출발점입니다.
법령·기준 확인일 2026년 11월 9일 (법제처 현행 법령 기준). 개정이 반영되면 이 날짜를 갱신합니다.
베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기준입니다. 법인세법·상증법의 특수관계인 범위(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는 조금 다르며 원문 대조 전입니다.
특수관계인은 누구인가요
국세기본법상 특수관계인은 친족관계(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 배우자 등), 경제적 연관관계(임원·사용인,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 경영지배관계(30% 이상 출자하거나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법인, 같은 기업집단 계열사)입니다(「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법인세법·상증법은 범위가 조금씩 달라 베타로 운영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5촌 사촌은 특수관계인인가요?
국세기본법상 친족은 4촌 이내 혈족이라 5촌은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