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은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회사는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1천억원 미만이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1천억원 이상이더라도 5천억원 미만이면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금융회사가 아니면 역시 제외됩니다. 유한회사도 제외됩니다.
적용 대상이면 내부회계관리규정과 조직을 갖추고, 대표자와 감사가 매년 운영실태를 보고·평가해야 하며, 감사인이 이를 검토합니다.
회사가 대표이사 등 특수관계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지 않거나 적게 받으면, 세법상 이자(인정이자)를 받은 것으로 보고 회사 소득에 더할 수 있습니다. 이자율은 원칙적으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고, 차입금이 없거나 5년을 넘긴 대여금 등은 당좌대출이자율 연 4.6%입니다.
더한 금액은 귀속자가 임원이면 상여로 처분되어 대표이사 개인 소득세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이 있으면 회사가 낸 차입금 이자 중 일부를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28조제1항제4호, 제52조,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88조, 제89조, 제10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
감사의견은 적정의견과 변형의견인 한정의견, 부적정의견, 의견거절로 나뉩니다. 변형의견이 나오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재무제표에 중요한 왜곡표시가 있는 경우(회계기준 위반), 다른 하나는 감사인이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얻지 못한 경우(감사범위 제한)입니다. 영향이 중요하지만 전반적이지 않으면 한정의견, 중요하고 전반적이면 각각 부적정의견 또는 의견거절이 됩니다.
처음 감사받는 회사에서 자주 나오는 감사범위 제한은 기초잔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전기 재고 실사 미입회, 전기 채권·채무 조회 불가), 자료를 제때 주지 못한 경우, 특수관계자 거래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계속기업 가정에 중요한 불확실성이 있으면 적정의견이라도 강조 문단이 붙거나, 공시가 부족하면 의견이 변형될 수 있습니다.
근거: 회계감사기준(한국공인회계사회 제정, 외감법 제16조에 따른 기준) 감사기준서 705 「감사의견의 변형」, 570 「계속기업」. 법령이 아닌 감사기준이며, 이 사이트는 기준서 원문 문단을 대조하지 않았습니다.
외감법은 회사와 다른 회사(조합 등 법인격 없는 기업 포함)가 지배·종속 관계에 있으면 지배회사가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도록 하고, 지배·종속 관계가 무엇인지는 회사가 적용하는 회계처리기준(K-IFRS 또는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맡기고 있습니다. 즉 "지분율 몇 % 이상"이라는 숫자가 법에 있는 것이 아니라, 피투자회사의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지배력이 있는지로 판단합니다.
의결권 과반을 가지면 보통 지배력이 있다고 보지만, 과반이 아니어도 이사 과반 선임권이나 약정으로 지배력이 인정될 수 있고, 반대로 과반이어도 약정으로 지배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면 감사 전 연결재무제표 제출 기한(K-IFRS 적용 회사는 정기총회 4주 전, 미적용 회사는 사업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이 추가됩니다.
근거: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제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 제8조제1항제2호. 일반기업회계기준의 연결 면제 규정은 이 사이트에서 원문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확실하지 않음).
감사보수는 대체로 투입 감사시간 × 시간당 단가로 정해집니다. 감사시간은 회사 규모와 거래 건수, 연결 여부, 재고 실사와 진행률 수익 같은 계정 특성, 첫 감사인지,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 대상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감사 품질을 위해 감사인이 투입해야 할 표준 감사시간을 정할 수 있고 3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해 공개하므로, 비슷한 회사끼리 감사시간이 크게 다르기는 어렵습니다.
회사가 줄일 수 있는 부분은 분명합니다. 결산을 일정대로 마감하고, 요청자료를 한 번에 회신하고, 조회서 발송에 협조하면 감사시간과 수정사항이 함께 줄어듭니다. 계약할 때는 총 감사시간, 투입 인력, 보수에 포함된 범위(연결·내부회계·분반기 검토), 추가 보수 조건을 확인하세요.
근거: 외감법 제16조의2제1항·제2항(표준 감사시간), 제12조제2항(감사계약 보고). 표준 감사시간의 구체적 산식은 한국공인회계사회 고시로 정해지며 이 사이트에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회사 구분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 주식회사는 주식매수선택권으로 발행하거나 양도할 주식이 발행주식총수의 10%를 넘을 수 없습니다. 상장회사는 15%까지 가능하고, 정관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부여할 수 있는 범위는 자본금 3천억원 이상이면 1%, 미만이면 3%입니다(부여 후 첫 주주총회 승인 필요).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주식회사는 50%까지 가능하며, 그중 외부 전문가에게는 10%를 넘을 수 없습니다.
한도는 부여 수량뿐 아니라 부여 대상 제한(10% 이상 주주,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등), 정관 규정, 주주총회 특별결의, 행사가격 하한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벤처기업 확인이 끝나면 상법 한도가 적용될 수 있으니 유효기간도 챙기세요.
근거: 「상법」 제340조의2제2항·제3항, 제542조의3제2항·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3항·제4항,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3제1항·제3항 (2026-11-04 법제처 현행 기준)
이름은 같지만 기준이 다른 두 제도입니다.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은 업종별 평균매출액(최근 3년)과 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 독립성 요건으로 판단하며, 정부 지원사업·벤처기업 확인 등의 전제가 됩니다. 세법상 중소기업(조세특례제한법)은 세액감면·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쓰는 기준으로, 업종 제한(소비성서비스업 제외 등)과 해당 과세연도 매출액을 보고, 규모를 벗어나도 일정 기간 중소기업으로 보는 유예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에서는 중소기업이지만 다른 쪽에서는 아닌 경우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 최근 매출이 급증한 회사는 3년 평균으로는 중소기업이어도 세법상 당해 매출 기준에서 벗어날 수 있고, 반대로 세법상 유예기간 중인 회사가 기본법상으로는 이미 중견기업일 수 있습니다. 두 판정기를 모두 돌려 보세요.
근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별표 1·별표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2026-11-04 법제처 현행 기준)
실무에서 문제가 되는 지점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투자계약(RCPS·CB 등)은 자본잠식이나 채무초과를 상환 청구 사유나 약정 위반 사유로 정한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 금융기관 대출의 재무약정과 신용평가에 영향을 줍니다. 셋째, 상장회사는 거래소 상장규정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자본잠식을 관리종목 지정·상장폐지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해소 방법은 유상증자, 출자전환, 무상감자(결손 보전), 이익 누적 등이며 세무·상법 절차가 각각 다릅니다.
거래소 상장규정의 구체적 요건(잠식률 기준 등)은 이 사이트에서 원문을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거래소 규정을 직접 확인하세요(확실하지 않음). 자본잠식 산식 자체는 법령이 아닌 일반 재무분석 산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