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상 중소기업 판정기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각종 세액공제에 쓰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기준의 중소기업인지 확인합니다. 중소기업기본법 기준 판정기와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법령·기준 확인일 2026년 11월 4일 (법제처 현행 법령 기준). 개정이 반영되면 이 날짜를 갱신합니다.
중소기업기본법 기준과 다른 점
| 항목 | 세법(조특법) | 중소기업기본법 |
|---|---|---|
| 매출액 | 해당 과세연도 매출액 | 직전 3년 평균매출액 |
| 자산총액 | 과세연도 말 5천억원 미만 | 직전 사업연도 말 5천억원 미만 |
| 업종 제한 | 부동산 임대업·소비성서비스업 주업 제외 | 없음 |
| 유예기간 | 사유 발생 연도 + 다음 5개 과세연도(상장 7개) | 사유 발생 다음 연도부터 5년 |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같은 영 제29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제2항 (2026년 11월 4일 법제처 현행 법령 기준)
세법상 중소기업은 따로 판단합니다
세액감면·공제에 쓰는 중소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로 판단합니다. 업종별 매출액 기준은 중소기업기본법 별표를 쓰지만 평균이 아니라 해당 과세연도 매출액이고,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이면 제외됩니다.
부동산임대업·소비성서비스업이 주된 사업이거나 법인세법상 소규모 임대법인 요건을 모두 갖추면 중소기업이 아닙니다. 규모가 커져 벗어나도 일정 기간(5년, 상장 시 7년) 중소기업으로 보는 유예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유예기간 중에도 중소기업 감면을 받나요?
유예기간 동안은 중소기업으로 보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합병 등 배제 사유가 있으면 유예가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