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해당 여부 판정기
주된 업종, 평균매출액, 자산총액으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기준의 중소기업 여부와 소기업·중기업 구분을 확인합니다.
법령·기준 확인일 2026년 11월 4일 (법제처 현행 법령 기준). 개정이 반영되면 이 날짜를 갱신합니다.
판정 기준 요약
-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기준 이하 (400억원~1,800억원, 시행령 별표 1)
-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
- 소유와 경영의 독립성: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이 아니고, 자산 5천억원 이상 법인이 30% 이상 소유한 최다출자자가 아닐 것. 관계기업은 매출을 합산해 판단
- 소기업: 중소기업 중 평균매출액등이 업종별 기준 이하 (15억원~140억원, 시행령 별표 3)
근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시행령 제3조·제4조·제7조·제7조의2·제8조, 별표 1·별표 3 (2026년 11월 4일 법제처 현행 법령 기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기준
중소기업은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기준(「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이하이고 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이며 독립성 기준을 갖춘 회사입니다. 판정기는 소기업·중기업 구분도 함께 보여 드립니다.
자산 5천억원 이상 법인이 주식 30% 이상을 가진 최다출자자이면 중소기업이 아닙니다. 관계기업이 있으면 합산 판단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세법상 중소기업과 같은가요?
다릅니다. 세법은 해당 과세연도 매출액을 쓰고 업종 제한 등이 있습니다. 세법상 중소기업 판정기를 함께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