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인 주식 거래 시가 판정
가족·임원·관계회사와 주식을 사고팔 때 거래가가 시가와 차이 나면 법인세·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이나 증여세가 생길 수 있습니다. 거래가와 시가를 넣으면 각 기준에 걸리는지 확인합니다.
법령·기준 확인일 2026년 11월 9일 (법제처 현행 법령 기준). 개정이 반영되면 이 날짜를 갱신합니다.
특수관계인과 주식을 사고팔 때
특수관계인과 시가보다 낮거나 높게 거래하면,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 이상일 때 법인세·소득세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됩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제3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제3항).
이익을 본 개인에게는 증여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특수관계인 간이면 차액이 min(시가 30%, 3억원) 이상일 때 (차액 − 기준금액), 특수관계가 없으면 차액이 시가 30% 이상일 때 (차액 − 3억원)이 증여재산가액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시행령 제26조).
자주 묻는 질문
상장주식을 장내에서 사고팔면요?
증권시장 장내 거래는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