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판정

창업 시기·지역·청년 여부에 따라 5년간 법인세·소득세를 25~10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부터 바뀐 지역 구분을 반영했습니다.

법령·기준 확인일 2026년 11월 9일 (법제처 현행 법령 기준). 개정이 반영되면 이 날짜를 갱신합니다.

베타 청년 요건, 감면 업종 세부 범위, 인구감소지역 목록은 시행령·관련 법령 원문 대조 전입니다. 고용 증가 추가 감면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2027년까지 창업한 중소기업은 최초 소득 발생 연도부터 5년간 법인세·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2026년 이후 창업은 청년이 수도권 밖에서 창업하면 100%, 수도권 기타 75%, 과밀억제권역 50%입니다.

청년이 아닌 경우 수도권 밖 50%, 수도권 기타 25%이고 과밀억제권역은 감면이 없습니다. 연 수입금액 1억4백만원 이하 소규모 창업은 더 높은 비율이 적용됩니다. 감면세액은 연 5억원 한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개인사업자를 법인으로 바꾸면 창업인가요?

개인사업의 법인 전환, 사업 승계, 폐업 후 재개업 등은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조문과 확인일은 기준일·변경 이력에서, 실제 사례 검토는 상담 신청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