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합병·적격분할 요건 진단
합병·분할을 계획 중이라면 세금 없이(과세이연) 진행할 수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법인세법의 적격 요건을 하나씩 점검합니다.
법령·기준 확인일 2026년 11월 9일 (법제처 현행 법령 기준). 개정이 반영되면 이 날짜를 갱신합니다.
베타 법률 요건만 진단합니다. 지배주주·근로자 범위, 주식 배정 방법, 부득이한 사유, 사후관리(시행령·제44조의3·제46조의3)는 원문 대조 전입니다.
세금 없이 합병·분할하려면
적격합병이면 피합병법인의 양도손익 과세를 이연할 수 있습니다. 요건은 ① 1년 이상 사업한 내국법인 간 합병 ② 합병대가 중 주식 80% 이상과 지배주주 주식 보유 ③ 승계 사업 계속 ④ 근로자 80% 이상 승계·유지입니다(「법인세법」 제44조제2항). 100% 모자회사 간 합병은 요건 없이 적격입니다(제3항).
인적분할은 5년 이상 사업, 독립 사업부문, 자산·부채 포괄 승계, 분할대가 전액 주식(분할합병은 80%), 사업 계속, 근로자 80% 승계가 요건이며, 부동산임대 위주 사업부문은 제외됩니다(제46조).
자주 묻는 질문
적격으로 처리한 뒤 주의할 점은?
일정 기간 안에 사업 폐지, 주식 처분, 근로자 감소가 생기면 이연한 세금을 다시 내는 사후관리 규정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