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외부평가 대상 판정
주권상장법인의 합병 등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4와 같은 법 시행령 제176조의5·제176조의6에 따라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받아야 하는지 확인합니다.
법령·기준 확인일 2026년 11월 4일 (법제처 현행 법령 기준). 개정이 반영되면 이 날짜를 갱신합니다.
베타 이 도구는 검증이 끝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2026년 12월 9일 시행되는 개정 자본시장법에 맞춘 시행령 개정을 아직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결과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고, 중요한 결정 전에는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2월 9일 법률 개정 시행 예정 — 합병 등의 가액 결정 기준, 이사회 의견서·외부평가 공시, 계열회사 간 거래의 외부평가기관 선정 방식이 바뀝니다. 시행령 기준도 바뀔 수 있으므로 거래 시점의 법령을 다시 확인하세요.
자본시장법 외부평가
상장회사가 비상장회사와 합병하거나 중요한 영업·자산을 양수도할 때 등은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판정기는 거래 유형별로 대상 여부를 안내합니다.
2026년 12월 시행 예정인 자본시장법 개정과 시행령 변경을 반영하기 전이라 베타로 운영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비상장회사끼리 합병도 대상인가요?
이 도구는 상장회사가 당사자인 거래를 대상으로 합니다. 비상장회사끼리의 합병은 다른 규정을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