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신고를 놓쳤다면 — 기한 후 신고·수정신고 가산세 감면 정리
무신고 20%, 과소신고 10%, 납부지연 하루 0.022% 가산세와 기한 후 신고(최대 50%)·수정신고(최대 90%) 감면율을 정리했습니다.
한 줄 요약
늦었더라도 빨리 신고할수록 가산세가 크게 줄어듭니다. 기한 후 1개월 안에 신고하면 무신고가산세가 절반, 수정신고는 90%가 감면됩니다.
가산세 종류
- 무신고가산세: 무신고 납부세액의 20% (부정행위 40%, 역외거래 60%) —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 과소신고가산세: 적게 신고한 세액의 10% (부정행위분 40%) — 제47조의3
- 납부지연가산세: 내지 않은 세액 × 기간 × 하루 0.022% — 제47조의4, 시행령 제27조의4
법인과 복식부기의무자는 무신고 시 수입금액의 7/10,000(부정 14/10,000)과 비교해 큰 금액이 가산세입니다.
기한 후 신고 감면 (무신고가산세)
- 법정신고기한 후 1개월 이내: 50% 감면
- 3개월 이내: 30% 감면
- 6개월 이내: 20% 감면
수정신고 감면 (과소신고가산세)
- 1개월 이내 90%
- 3개월 이내 75%
- 6개월 이내 50%
- 1년 이내 30%
- 1년 6개월 이내 20%
- 2년 이내 10%
예시
과소신고 세액 1천만원을 기한 후 2개월 만에 수정신고하면 과소신고가산세 100만원에서 75%가 감면되어 25만원입니다. 세금을 45일 늦게 냈다면 납부지연가산세 1천만원 × 44일 × 0.022% = 96,800원이 더해집니다(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일 전날까지).
감면이 안 되는 경우
세무서가 경정·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신고하면 감면되지 않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가산세 자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제48조제1항).